고용허가제와 EPS-TOPIK, 라오스에서 어떻게 준비하나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다.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에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한번에 최대 4년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 재신청 하면 다시 4년 10개월간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국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 대략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며 노동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한마디로 외국인을 노동자 취급하지않고(산업'연수생')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초창기의 제도였다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여 기존의 문제를 최소화하되 외국인의 한국 정주는 막겠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 동반 비자를 주지는 않는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려면 먼저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을 얻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

 

송출국가에 라오스 포함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7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2023년 12월,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인력도입 계획이다.
이후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등이 송출국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 주변국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송출국가인 것과 달리 아직 송출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구사능력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시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제도다. 

 

• 시험시간 : 50분 (듣기 25분, 읽기 25분)
• 시험구성

구분	평가영역	문항수	배점	시간
총계		40	200	50분
읽기	- 어휘 어법 - 실용 자료 정보 - 독해	20	100	25분
듣기	- 소리표기 - 시각자료 - 대화나 이야기	20	100	25분

 

• 평가내용

1.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
2.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
3.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해일 것
2.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3.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 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4.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 평가방법 및 합격자 결정 기준

1. 평가방법 : 상대평가
2. 합격자결정 기준 :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 1. 제조업 200점 만점에 110점
• 2. 소수업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200점 만점에 80점
• 3. 어업특례 200점 만점에 60점

 

라오스 시험 상세정보

• 시험명: The 31th recruitment of the point system in Laos_Agriculture

- 시험명국가: 라오스 

- 시험구분: CBT

- 접수기간: 2024-05-06~2024-05-10

- 시험기간: 2024-06-04~2024-06-25

• 접수처안내
  • 주소: Khamhoung Village Xaythany District, Vientiane Captial, Laos
  • 연락처: 001-856-20-5927-9299/856-21-222635

올해 시험은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다. 

내년 이맘때 제32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라오스 청년들이 내년도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다.